Sep 7 2020

K-뉴딜펀드가 퇴직연금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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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M 인베스터스 홍보대행사 엑세스커뮤니케이션
정유진 대리 (dir. 02-2036-9913/ cel. 010-3134-2312/ [email protected])

K-뉴딜펀드 계획이 발표됐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으로 '한국판 뉴딜'에 강한 추진 동력을 더하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며,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투자처에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퇴직연금도 한국판 뉴딜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뉴딜 인프라펀드의 민자사업 채권을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사실 한국의 퇴직연금은 1%대의 저조한 수익률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올해도 국내 퇴직연금 운용사 43곳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연 1.75%(6월 말 기준)에 머물렀다. 2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건 0%대에 가까운 저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대부분이 은행 예·적금 등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K-뉴딜펀드 계획에 퇴직연금을 뉴딜 인프라펀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은 퇴직연금 성격에 인프라 투자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인프라 자산은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고, 일반 국공채보다는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은 저금리 환경에서 퇴직연금 운용에 부합하는 자산의 특성을 갖고 있다.

실제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이 연 8~9%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호주의 경우, 인프라 투자에 매우 적극적이다. 호주의 주요 27개 퇴직연금 기금들이 모여 설립한 인프라 전문 자산운용사 IFM인베스터스는 공항, 항만, 기차역, 정부청사와 기타 기관들의 사무용 건물들과 같은 국영 부동산 및 다수 인프라 자산에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 여기에는 호주의 기관투자자금들도 함께 투자되어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 기금과 정부와의 협조도 적극적인 편이다. IFM인베스터스는 지난 7월 호주 정부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호주재건모델(Building Australia Model)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아 멜버른공항과 도심을 잇는 철도 사업 등 대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 등을 시작하면 투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처럼 퇴직연금기금은 단기적인 수익성에 몰두하기보다는 장기투자자로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투자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이 가능하다. 이번 K-뉴딜펀드를 통한 간접적인 인프라투자뿐 아니라 앞으로 퇴직연금을 기금화하고 정부나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된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사실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은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

과거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성공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인들을 위한 뉴딜'이라는 슬로건처럼 개인들과 국가가 같은 필요를 느끼고 또한 이를 통해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은 퇴직연금이 우리 생활속의 시설물과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쓰임으로써 삶의 질과 환경은 좋아지고 이를 통해 개인들도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효과를 이룬다면 퇴직연금 가입자들도 기꺼이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번 K-뉴딜 펀드의 퇴직연금 연계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인프라 펀드에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인프라 개발 모델이 한국 사회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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